묵시적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단, 기업사랑 제2004-2호 게재) I. 서언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지원정책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IMF의 극복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최근 내수경기의 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창출이 정부와 전 국민의 당면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정책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중소기업청 등의 일부 관서가 아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며 이와 같.. 더보기 묵시적 승인제도 중소기업자가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청 등을 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인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건부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하여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다른 인허가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허가제도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이 줄어들것이며 불필요한 업무지연이 방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