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업종별 기술창업가이드 김진영 외 목 차 ---------------------------------------------------------- 제1편 창업실무 제1장 창업알기 제1절 창업의 정의 5 1. 창업의 개념_5 2.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_7 제2절 창업절차와 핵심요소 10 1. 창업절차_10 2. 창업의 핵심요소_11 제2장 창업준비 제1절 창업구상 단계 17 1. 창업자 분석_17 2. 사업아이템 탐색_18 3. 특허검색 및 특허노트_18 4. 소비자 및 시장분석_21 제2절 사업계획 단계 22 1. 아이템선정_22 2. 사업타당성분석_25 3. 사업계획서 작성_33 제3장 사업실행 제1절 회사설립 43 1 개정된 회사설립제도_43 2 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_44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_54 제2절 사업 인.. 더보기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인, 허가업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 관계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의 수도 엄청나게 많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예 : 중소기업창업촉진법) 에서 간소화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얻게 하므로 써 모든 설립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인터넷 법인설립등기절차 등과 함께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더보기 묵시적 승인제도 중소기업자가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청 등을 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인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건부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하여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다른 인허가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허가제도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이 줄어들것이며 불필요한 업무지연이 방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