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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중소기업지원 정부부서의 일원화 중소기업지원 정부부서의 일원화 중소기업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정책이 당초의 의도대로 실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다 현행 운용형태는 각 정부부처별로 부처별 입장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지식경제부가 있고 중소기업정책을 입안하는 중소기업청, 그리고 입안된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산하기관이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각 정부기관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도 부처별로 산하기관이 다르며(특히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지원이 중복적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양상도 일어.. 더보기
단일등록(관청)제도 기업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회계, 통계 관련양식들을 간소화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당담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통계청 등 여러 행정관청에 제출되어야할 다양한 관련 서류들을 하나의 경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업이 이 기관에 한 번만 기업정보를 제공하면 그 이후에 관련자료를 모든 해당관청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관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청(혹은 이 기관)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자료집을 만들고 기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등록관청을 일원화하면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주소, 조직, 소유권, 허가권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신속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도 있다 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단계에서는 한 장의 질문표를 기업측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