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2013120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3호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12. 3.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3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원칙) ①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 출연금 중 연구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지급된 정부출연금 .. 더보기 2012 중소기업관련법 개론 저자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김진영 차 례 제 1 편 총 설 제1절 중소기업관련법의 의의_ 19 1. 중소기업관련법의 의의_ 20 2.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필요성_ 20 3. 중소기업관련법의 범위_ 22 제2절 중소기업관련법 체계도_ 24 제 2 편 중소기업기본법 제1절 목적과 정의_ 27 1. 목적_ 27 2. 정의_ 27 제2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_ 30 1. 중소기업자의 범위_ 30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용방법_ 37 3.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_ 44 제3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_ 45 1. 정부 등의 책무와 협력 등_ 45 2. 정부가 실시해야할 시책_ 45 3. 중소기업육성계획수립 및 연차보고_ 48 4. 중소기업자 실태조사_ 49 5.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_ 51 6.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