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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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정세법 해설
	인 쇄 2013년 4월 일 발 행 2013년 4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규과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 397-7535)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 7

 

2. 국세징수법 27

 

3. 소득세법 35

- 총괄․사업소득 분야 / 35

- 근로소득 분야 / 53

- 연금소득 분야 / 65

- 퇴직소득 분야 / 93

- 금융소득 분야 / 115

- 양도소득세 분야 / 125

 

4. 법인세법 151

- 법인세 분야 / 151

- 국제조세 분야 / 189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9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3

 

7. 종합부동산세법 253

 

8. 부가가치세법 261

 

9. 주세법 295

 

10.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309

 

11. 조세특례제한법 321

- 종합소득세 분야 / 321

- 양도소득세 분야 / 337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349

- 종합부동산세 분야 / 353

- 법인세 분야 / 359

- 원천세 분야 / 423

- 국제조세 분야 / 429

- 부가가치세 분야 / 447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분야 / 475

- 근로장려세제 분야 /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