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소상공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20131126)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 제정 2009. 1. 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4호 일부개정 2010. 4.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6호 일부개정 2010. 7.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5호 일부개정 2013. 9.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1호 일부개정 2013.11.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이하 “무등록 소상공인”라 한다)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보증 및 자금(이하 “보증”이라한다)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공제”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