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해설

 

 

 

저자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김진영

 

 

 

목 차

 

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

2. 중소기업의 요건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1)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2) 인지세의 면제

(3) 등록면허세의 면제

(4) 취득세의 면제

(5) 재산세의 감면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6.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7.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9.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10.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3.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5.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6.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III. 일반기업에 비해 우대를 해 주는 제도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4.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5. 접대비의 한도액에 관한 특례

6. 법인세 등의 분납 특례

7.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8. 연결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중소기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