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

 

2008-4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운영요령(0).hwp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4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 2004.10.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12호

개정 2008.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 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와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이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사업계획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관련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②“사업평가서”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관련 촉진지구의 해당사업년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평가서를 말한다.

③“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④“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⑤“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비부담액 등 촉진지구사업을 위한 예산 합계를 말한다.

⑥“보조사업자”란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⑦“간접보조금”이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⑧“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⑨“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⑩“보조율”이란 촉진지구 사업비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교부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⑪“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이며, “자본형성사업 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다.

⑫“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촉진지구의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이며, “경상사업 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촉진지구의 지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과장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촉진지구사업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촉진지구지정제도의 기본방향 결정

2. 촉진지구의 지정, 재지정과 관련된 사항

3.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

4. 촉진지구의 육성현황 평가

5. 촉진지구별 연도별 사업계획 및 지원계획 심의

6. 기타 촉진지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 3 장 촉진지구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제6조(지정요청 및 심사) ①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영 제11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촉진지구 지정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진지구 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정관련 서류 일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다.

④제2항에 의해 심사 의뢰를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정요청서 및 육성계획서 등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심사의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의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⑥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촉진지구의 지정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면적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⑦영 제11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의 서식 및 주요내용은 별표 2 양식을 준용한다.

⑧지방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지정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벤처기업 지원유관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촉진지구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및 지정변경)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심사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시 영 제11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한다.

②지정변경시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변경 신청 및 심사를 실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제8조(지정해제) ①중소기업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 지정시 고시된 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벤처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촉진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2회 이상의 보조금 반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

4. 기타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촉진지구 해제를 건의한 경우

 

제 4 장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9조(지원사항) ①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지구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고속통신망,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력망, 급수․하수시설, 가스시설 등 벤처기업의 사업영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2. 시험․연구․개발을 위한 공용장비 구입

3. 벤처지원센타 및 벤처직접시설 건립 등 창업, 기술 및 경영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4. 벤처기업종사자 및 촉진지구실무자를 위한 장단기 교육․연수

5. 벤처투자마트, 해외시장개척단 등 국내외 재무 및 영업활동 지원사업

6. 기술개발 컨소시엄(산학연공동연구, 산산 공동연수 등) 결성․기술개발 지원

7. 공동회의장․상품전시장․연수시설․정보센터 등 지원시설 설치

8. 기타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경영․기술 지원사업

 

제10조(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우선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촉진지구내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개선자금 지원

2. 협동화사업자금지원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4. 병역지정업체 선정

5.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6. 창업보육센터 지정

7. 기타 촉진지구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장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서 제출 등) ①보조사업자는 관련 촉진지구별로 별표 3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중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별표 4 양식에 의한 별도의 사업평가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사업평가서 제출시 대상사업연도의 촉진지구사업 예산배정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배정신청서 양식은 별표 4 양식을 준용한다.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출기한) ①보조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 5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업평가서를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업평가서 등을 기준으로 촉진지구사업 관련 예산배정규모를 결정하여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 25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서의 활용)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각 촉진지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별 및 개별 사업별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제 6 장 보조금의 신청, 교부, 관리

 

제14조(신청) ①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관련 보조금 교부계획 등을 지방중소기업청장을 통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조금 예산계획을 통지한다.

②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대상사업연도의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당해 보조사업자의 지방비부담액 확보 계획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

③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보조금 교부 신청시 자본형성사업 보조금과 경상사업 보조금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지방비부담액 확보 계획에는 현금 및 현물 출연의 세부 내용이 구분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⑤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 제2항의 사업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예산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당해 촉진지구 등과의 협조를 위해 방문 및 면접을 통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 12조 제2항에 의한다.

제15조(교부) ①중소기업청장은 별표4<촉진지구사업평가서>를 참조하여 지방중소기업청별로 보조금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별로 교부금액을 결정하여 배정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자본형성사업 및 경상사업 구분, 보조사업자의 재정력지수, 지역균형개발, 사업수행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단, 보조율의 차등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별 사업평가서의 제출요구문서 통보시에 고지한다.

제16조(지방비 부담액 인정범위 등) ①지방비부담액은 촉진지구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계리가 가능한 예산이어야 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방비 부담액 확보계획에 대하여 촉진지구사업 보조금의 대응 예산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촉진지구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지급)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비 부담예산의 확보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지방비 부담예산의 확보여부는 촉진지구사업 전체별 또는 개별사업별로 판단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 변경 등) ①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비집행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승인사항에는 당해 보조사업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촉진지구관련 지방비 부담사업도 포함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 단위 사업비 규모가 자본형성사업의 경우 10%, 경상사업의 경우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이 제11조 제2항에 의해 사업평가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계리) ①촉진지구사업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해 별도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촉진지구사업을 총괄하는 별도의 간접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감독하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총괄 관리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현금 및 현물 출연을 포함한 촉진지구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⑤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장부를 비치하여 촉진지구사업의 수입 및 지출을 자본형성사업, 경상사업, 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등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의 이월) ①보조금과 지방비부담액을 포함한 사업비는 당해사업년도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이월액에 대하여 별표5양식에 의해 내역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서 정한 이월기간을 초과한 경우

2. 기타 사업계획외 집행 등의 사유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제23조(보조금의 정산) ①보조사업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시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자본형성사업 및 경상사업과 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등으로 구분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정산내역을 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2.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③총괄간접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서류외에 총괄간접보조사업자의 입출금통장사본,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토대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산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의 주체) ①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사업보고 등) ①보조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촉진지구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 촉진지구별 사업보고서를 별표 7의 양식에 의거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련 촉진지구의 사업실적을 취합한 연간사업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촉진지구 평가 보고서와 함께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의 양식을 준용한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집행, 계약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평가)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당해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관련 촉진지구에 대한 전년도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6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전년도 사업비 정산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수시평가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출의 명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별표6의 양식에 의거 수시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①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촉진지구 홍보 및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촉진지구사업 등의 수행시 단위사업별로 촉진지구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위해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입주업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양한 홍보물 및 입간판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③촉진지구외의 사업과 촉진지구사업이 공동으로 실시되는 경우 전체사업에서 촉진지구사업의 범위(예산, 기간 등)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지도를 제고한 경우 예산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 8 장 촉진지구발전협의회 및 기타

 

제28조(촉진지구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촉진지구별로 촉진지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7명 내외의 임원단(또는 자문단)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명～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임원단(자문단)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산업발전에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 전문가 중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위촉으로 구성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광역 또는 기초단치단체, 지방중소기업청, 간접보조사업기관, 관련 지원기관 등의 관계자로 촉진지구 사업에 대하여 당해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다. 촉진지구발전협의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촉진지구담당책임자로 한다.

⑤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며, 간사는 회의 개최결과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당연직 위원의 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촉진지구발전협의회의 기능) ①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촉진지구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주요장비 및 시설의 설치 등 촉진지구 육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②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촉진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0조(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간 균형발전과 정보교류 등을 위해서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촉진지구네크워크협의회는 촉진지구발전협의회별로 당연직위원 1명, 간사 등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③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 의장은 위원들간 호선으로 정하며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의 기능) ①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는 전국적인 촉진지구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우수․성공사례 또는 촉진지구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

②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촉진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초치) ①중소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및 정산,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중지 및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지정해제)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조문 개정이후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지침의 폐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지원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교부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정산토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