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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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로 난리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전에서 시작된 일자리 공약과 더불어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은 각종 지원제도로 연결되고 일자리의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계속해서 제안·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우 많은 예산이 기업과 취업지원기관 그 리 고 취업준비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많은 취업지원제도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 및 지원기관이 경쟁적으로 정부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들 사업참여자 자체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상도 발생된다.

물론 정부의 모든 지원제도를 시행함에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형태의 일시적인 일자리이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공적예산의 투여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예산의 확대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일자리의 창출은 기업의 증가와 성장을 통하여 발생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업이 많이 창업될 수 있고 창업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창업 및 기업컨설팅, 멘토, 강의, 연구용역, 정부에 대한 정책의 건의 및 자문 등을 해 오면서 산업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환경변화속도는 급격하고 개별 중소기업이 파악하기에 어려운 요인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략개발 및 사업수행이 시도되고 중소기업의 영역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로서 경영성과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계 중심의 조정에 더불어 이러한 역량 차이를 조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환경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기업의 정보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의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창업자 및 중소기업자의 창업과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과 활용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 23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산업특성, 업종트렌트, 사업체현황, 촉진 및 애로요인, 인가 및 허가사항, 관련기관에 관한 자료와 창업절차 및 실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업종별 기술창업가이드'를 발간했다.

2015년에는 23개 제조업과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개 업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개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35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발간한 사실이 있다.

일시적으로 수행하던 이러한 활동을 업종 및 제공자료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시적인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재화 해 나간다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증가와 성과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곧바로 고용의 촉진으로 연결될 것이다.

 

김진영 교수 대한민국 산업현장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2018.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