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조달 방법

2006년 대비 中企 정책자금 조달 방법(창업경영신문 특별기고)

김진영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장

회사 경영방향을 혁신형 中企 형태로 전환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편 방안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성장초기의 혁신형 기업집중 지원

가. 중점지원대상 설정 및 구조개편

(1) 창업, 성장초기 단계의 혁신형 기업 및 일반기업의 혁신화를 중점 지원

(2) 정책자금 구조를 창업자금, 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단순화

나. 정책자금 운용 방식의 개선

(1) 우량기업의 민간자금 활용 유도

자체신용으로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은 민간자금의 활용을 유도하고 부지·건물 등의 부동산 매입자금은 축소한다.

(2) 정책자금 편중 지원의 완화

업체당 연간 30억원 : 잔액 50억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 지원 한도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다.

(3) 정책자금과 보증간 역할 분담

① 직접대출은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신용위주로 운영한다.

②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보증지원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일원화한다.

③ 정책금융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다. 투자재원 및 투융자 연계형 자금 확대

(1) 투자재원 확충

창업초기기업투자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우대 (30% → 50%)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에기초한 직접투자를 확대한다.

(2) 투자연계형 정책자금 공급확대

수급투자펀드 등 주식연계형 회사채 발행 지원을 확대(05~09 3조원) 하고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을 연계지원하는 투융자 복합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3) 현행 정책금융 중심의 지원체계를 민간금융 중심으로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술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 확대

가. 42개 기술평가 기관의 핵심 평가 지표를 추출하여 표준화된 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에 시범적용 후 민간으로 확산시킨다.

나. 기술평가 인증서를 정책자금에 우선적용 하도록 한다.

다. 정책자금 심사 미달기업에 재심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성·성장성 위주로 하는 재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라. 민간 전문인력의 활용을 확대한다.

3. 지방중소기업의 지원강화

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확대, 가점부여, 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추진 등을 추진한다.

나. 기술융합 등 직접화에 경영혁신자금을 공급하고 공동물류센터, 공동전시판매장 등 다수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지원과 지역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다. 지방투자펀드에 대한 모태펀드출자비율을 상향조정 (30% → 50%)하여 지방기업투자자금을 확충시킨다.

라. 지방, 소기업,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4.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성과관리의 강화

가. 수요자 편의형 지원체제 구축

① 정책자금 금리에 신용도, 대출기간 등에 따른 할인, 할증제를 적용한다.

② 수요자 선택형의 상환방식을 추진한

③ 대출소요기간을 단축시킨다.

④ 1억원 이하는 신청서 1장으로 3일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간편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⑤ 고객만족실을 상설운영 하도록 한다.

나. 성과관리의 강화

① 성과관리강화를 위한 BSC제도를 도입한다.

② 정책자금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③ 유사정책자금별 지원조건 단순화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자금운용 12개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의 정책자금연계를 강화한다.

Ⅱ.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자금조달방법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의 조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위에서 열거한 중소기업정책자금의 개편방안을 숙지하고 다음과 같이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시기의 검토

기업의 경영에 따른 현금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계산한 다음 내부조달이 가능한 금액과 외부에서 조달해야하는 자금의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

2. 금융환경의 이해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수시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축소하고 외형보다는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운용에서도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시 심사를 강화하여 대출시 대출자금의 용도, 향후 사업계획서와 예상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고대출 후에도 용도에 따른 자금집행의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의 인정비율도 다소 약화 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3. 합리적인 자금조달의 전략 수립

기업이 외부자금의 조달에 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언제, 어떠한 용도로, 얼마의 금액을 어떠한 조건(상환기간, 금리, 담보 및 신용 여부 등)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특히 금리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 하여야 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상환기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연장 또는 조기상환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자금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

우리나라의 정책자금에 대한 종류와 그 수는 무수히 많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기관을 통하여 자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수집하며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Ⅲ. 2006년도를 위한 준비

1. 투명한 사업계획서의 작성

무엇보다도 자사의 사업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나타내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사업계획을 부풀리거나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하고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접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금융기관과의 사전협의

현재 정책금융 중심의 지원체계를 민간금융중심으로 원할하게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므로 이전보다도 더욱 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의 응대를 강화하고 회사의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자금의 경우 해당기관의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금의 실행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기관의 판단과 책임하에 대출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위한 준비

앞으로 창업성장 초기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지원이 이루어지고 기술성과 사업성평가를 기반으로 신용대출의 확대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되므로 회사의 경영방향과 시스템의 수립 및 운영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이노비즈기업의 인증을 받는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4. 철저한 준비로 공고 후 즉시 신청을 한다

대부분의 정책자금의 운용이 당해자금의 소진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금년 남은 기간동안 철저히 준비를 한 다음, 자금지원 공고가 게시되면 즉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