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법개론

중소기업관련법개론

 

 

 

차 례

 

제 1 편 총 설

제1절 중소기업법의 의의 / 19

제2절 중소기업법 체계도 / 24

 

제 2 편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목적 / 27

제2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 28

제3절 정부 등의 책무 / 40

제4절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 45

 

제 3 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목적과 정의 / 49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 52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 55

제1절 구매촉진 / 55

제2절 품질보장 / 71

제3절 지원사업 / 71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확충 / 88

제1절 협동화사업 / 88

제2절 협업사업 / 96

제3절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 저감사업 / 99

제4절 지도 및 연수사업 / 100

제5절 국제화지원 사업 등 / 113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등 / 114

제5장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116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124

제7장 보칙 / 135

제8장 벌칙 / 141

 

제 4 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목적과 정의 / 147

제2절 적용범위와 국가 등의 책무 / 148

제3절 중소기업인력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50

제4절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 155

제5절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 164

제6절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 168

제7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76

 

제 5 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칙 / 179

제2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81

제3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187

제4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 200

제5절 보칙 / 212

 

제 6 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과 정의 / 217

제2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18

제3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227

제4절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 236

제5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 245

제6절 보칙 / 252

제7절 벌칙 / 255

 

제 7 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 261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269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 269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 281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 2856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 287

제5절 분쟁의 조정 / 320

제3장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 324

제4장 보칙 / 333

제5장 벌칙 / 336

제 8 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 343

제2절 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 / 347

제3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349

제4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363

제5절 중소기업상담회사 / 374

제6절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 / 379

제7절 창업절차 / 383

제8절 권한의 위임과 위탁 / 393

제9절 보고 및 검사 / 395

제10절 업무기준의 고시 / 399

 

제 9 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목적과 정의 / 403

제2절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 406

제3절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410

제4절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 415

제5절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428

제6절 보칙 / 433

 

제 10 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과 정의 / 439

제2절 국가 등의 책무 / 442

제3절 여성기업의 활동촉진 / 444

 

제 11 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절 목적과 범위 / 455

제2절 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 458

제3절 소기업지원특례 / 461

제4절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및 운용 / 466

제5절 소상공인 육성 / 471

 

제 12 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절 목적과 정의 / 479

제2절 국가 등의 책임과 차별적관행의 시정 / 481

제3절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 / 482

제4절 관리 및 지도 ․ 감독 / 491

 

제 13 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제정이유 및 목적 / 497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 498

제3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502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 502

제2절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 529

제3절 입지공급의 원활화 / 549

제4장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 / 569

제5장 벤처기업확인요령 / 573

제6장 보칙 / 577

제7장 벌칙 / 582

 

제 14 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절 목적과 정의 / 587

제2절 재단의 설립 및 해산 / 591

제3절 임원 및 이사회 / 601

제4절 업무 / 604

제5절 회계 / 611

제6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613

제7절 보칙 /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