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법개론

중소기업관련법개론

 

 

차 례

 

제 1 편 총 설

제1절 중소기업법의 의의 _ 19

제2절 중소기업법 체계도 _ 24

 

제 2 편 중소기업기본법

제1절 목적과 정의 _ 27

제2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_ 28

제3절 정부 등의 책무 _ 40

제4절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_ 50

 

제 3 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목적과 정의 _ 53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_ 55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확충 _ 57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_ 92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_ 99

제6장 보칙 _ 111

제7장 벌칙 _ 116

 

 

제 4 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목적과 정의 _ 121

제2절 적용범위와 국가 등의 책무 _ 122

제3절 중소기업인력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_ 124

제4절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_ 128

제5절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훈련강화 _ 137

제6절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_ 141

제7절 보칙 _ 150

 

 

제 5 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칙 _ 155

제2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_ 157

제3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_ 162

제4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_ 178

제5절 보칙 _ 189

 

 

제 6 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_ 197

제2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_ 199

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_ 221

제4절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_ 231

제5절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_ 236

제6절 보칙 _ 243

제7절 벌칙

 

 

제 7 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_ 251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_ 259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_ 259

  제2절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_ 269

  제3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_ 274

  제4절 경영현대화 촉진 _ 278

  제5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_ 280

  제6절 분쟁의 조정 _ 313

제3장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진흥원 _ 317

제4장 보칙 _ 326

제5장 벌칙 _ 329

제6장 유효기간 _ 331

 

제 8 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_ 335

제2절 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 _ 339

제3절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 _ 341

제4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_ 346

제5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_ 362

제6절 중소기업상담회사 _ 375

제7절 창업절차 _ 380

제8절 권한의 위임과 위탁 _ 391

제9절 보고와 검사 _ 393

제10절 업무기준의 고시 _ 397

 

제 9 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목적과 정의 _ 401

제2절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_ 403

제3절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_ 406

제4절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_ 409

제5절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_ 421

제6절 보칙 _ 425

 

제 10 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과 정의 _ 431

제2절 국가 등의 책무 _ 433

제3절 여성기업의 활동촉진 _ 434

 

제 11 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절 목적과 범위 _ 445

제2절 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_ 448

제3절 소기업지원특례 _451

제4절 소상공인 육성 _ 455

 

제 12 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절 목적과 정의 _ 463

제2절 국가 등의 책임과 차별적관행의 시정 _ 465

제3절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 _ 466

제4절 관리 및 지도･감독 _ 475

 

제 13 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제정이유 및 목적 _ 481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_ 482

제3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_ 485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_ 485

  제2절 기업활동과 인력공급의 원활화 _ 511

  제3절 입지공급의 원활화 / 536

제4장 벤처기업확인요령 _ 555

제5장 보칙 _ 558

제6장 벌칙 _ 564

 

제 14 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절 목적과 정의 _ 569

제2절 재단의 설립 및 해산 _ 573

제3절 임원 및 이사회 _ 584

제4절 업무 _ 587

제5절 회계 _ 594

제6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_ 596

제7절 보칙 _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