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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김진영
차 례
제1편 총 설
- 제1절 중소기업관련법의 의의
- 제2절 중소기업관련법 체계도
제2편 중소기업기본법
- 제1절 목적과 정의
- 제2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 제3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절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3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목적과 정의
-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확충
- 제1절 협동화사업
- 제2절 협업사업
- 제3절 입지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등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지원
-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6장 보칙
- 제7장 벌칙
제4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1절 목적과 정의
- 제2절 적용범위와 국가 등의 책무
- 제3절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4절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 제5절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훈련강화
- 제6절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 제7절 보칙
제5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절 총칙
- 제2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3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제4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 제5절 보칙
제6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절 총칙
- 제2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 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 제4절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 제5절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 제6절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
- 제7절 보칙
- 제8절 벌칙
제7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 제2절 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절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
- 제4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제5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제6절 중소기업상담회사
- 제7절 창업절차
- 제8절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9절 보고와 검사
- 제10절 업무기준의 고시
제8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절 목적과 정의
-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의 구축
- 제3절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제4절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 제5절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제6절 보칙
제9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절 목적과 정의
- 제2절 국가 등의 책무
- 제3절 여성기업의 활동촉진
제10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제1절 목적과 범위
- 제2절 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 제3절 소기업 지원특례
- 제4절 소상공인 육성
- 제5절 권한의 위임 ‧ 위탁과 과태료
제11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제1절 목적과 정의
- 제2절 국가 등의 책임과 차별적 관행의 시정
- 제3절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
- 제4절 관리 및 지도·감독
제12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제정이유 및 목적
-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
- 제3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 제2절 기업활동과 인력공급의 원활화
- 제3절 입지공급의 원활화
- 제4장 벤처기업확인요령
- 제5장 보칙
- 제6장 벌칙
제13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 제2절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 제3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 제4절 경영현대화 촉진
- 제5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 제6절 분쟁의 조정
- 제3장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진흥원
- 제4장 보칙
- 제5장 벌칙
- 제6장 유효기간
제14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1절 목적과 정의
- 제2절 재단의 설립 및 해산
- 제3절 임원 및 이사회
- 제4절 업무
- 제5절 회계
- 제6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7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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