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실전가이드북(2012)

 

창업/벤처

구분	질문수
1. 창업 및 창업자의 정의	18
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37
3. 공장의 설립과 등록	2
4. 법인의 설립과 사업자등록	12
5. 벤처기업	16
6. 창업 벤처기업의 조세감면	14
7. 창업기업의 부담금 감면	5
8. 기타	11
총 계	115

 

목 차

 

1. 창업 및 창업자의 정의

 

Q1. 창업이란?

Q2.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공정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해당 여부

Q3. 기존기업으로부터 분리된 별도법인에 대한 창업인정 여부

Q4. 기존 공장의 인수 후 증설 등을 통한 공장 설립

Q5.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여부

Q6.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공장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해당 여부

Q7. 기존법인의 일부사업을 분리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해당 여부

Q8. 기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해당여부

Q9.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Q0. 기존 사업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인가?

Q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가?

Q12.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복수의 개인과 공동 명의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정여부

Q13. 창업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 인정여부

Q14. 임대공장 영위자가 자가 공장을 갖게 되는 경우 창업여부

Q15. 사업을 분리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속기간

Q16.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영위 사업자가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Q17. 개인사업자가 기존장소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Q18.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다가 타인의 공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창업 해당 여부

 

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Q19. 창업사업계획 승인이란?

Q20.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Q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 설립의 차이

Q22. 농공단지의 공장을 낙찰 받은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 가능여부

Q2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 확장 시 적용혜택

Q24. 경락받은 부지의 원상회복 없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Q25. 임대공장등록증이 있는 창업자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여부

Q26. 500㎡미만인 소규모 공장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

Q27. 2개 이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Q28.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여부

Q29. 사업포기한 공장부지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여부

Q30.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를 인수하여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

Q31.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를 양도할 경우 변경승인 가능 여부

Q3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하는 사례

Q33.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용동의서 첨부의 범위는?

Q34.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정의

Q35. 업종관련 인․허가 사항을 받기 전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Q36. 사업계획승인 통합업무처리지침 별표의 인․허가 내용과 개별 법령의 규정이 다를 경우의 적용기준

Q37.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 일부 승인의 가능 여부

Q38.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지역의 주민동의서 제출 여부

Q39.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공장부지를 경락받은 경우 처리

Q40.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의제처리 시 구비서류와 제출시점

Q41.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승계경매로 인한 이전 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변경 등

Q42. 경매로 인한 이전 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변경 등

Q43. 창업법인의 지분변동과 사업계획의 승인 효력

Q44. 개인사업자로 승인 받아 공장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인으로 변경승인이 가능 한지 여부

Q45. 승인받은 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감소하였을 경우변경승인 대상여부

Q46.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가 제조업종 외의 업종 추가 시 변경 승인 대상여부

Q47. 사업계획변경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Q48.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에 타 법인이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가능여부

Q49. 사업계획승인 취소 시 청문절차 없이 직권취소 가능여부

Q50. 사업계획 승인된 부지의 양도 가능 여부

Q51.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Q52.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철회

Q53.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사업계획의 경우, 개별 업체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의 유효여부

Q54.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승인사항의 유효 여부

Q55. 사업계획승인 당시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변경승인 가능여부

 

3. 공장의 설립과 등록

Q56.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도시형공장 설립 가능 여부

Q57.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경낙 받은 경우 사업추진가능여부

 

 

4. 법인설립과 사업자 등록

Q58. 주식회사 설립관련

Q59.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등기

Q60.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Q61. 자본금 10억미만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 예외 사항

Q62. 창업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기업형태 결정 방법

Q63. 법인기업의 형태별 비교

Q64.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와 성격

Q65. 유한회사제도

Q66.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

Q67. 인허가사업의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Q68.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 할 점

Q69. 현물출자에 의한 창업방법과 과세문제

​

5. 벤처기업

Q70. 벤처기업이란?

Q71. 벤처투자기업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Q72. 연구개발기업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

Q73. 벤처기업의 갱신과 확인 취소 요건

Q74. 기술평가보증 ‧ 대출기업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Q7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Q76. 신생 기술창업기업의 벤처 유지방법

Q77.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Q78.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겸직

Q79.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Q80.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특례

Q81.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Q82. 실험실 공장의 설치

Q83.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특례

Q84. 벤처기업의 합병(M&A) 특례

Q85.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혜택

 

6. 창업 벤처기업의 조세감면

Q86. 창업중소기업의 국세감면

Q87.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Q8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Q8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Q90. 폐업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감면 적용여부

Q91. 벤처기업에 대한 조제감면 시 확인일 기준

Q92.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Q93. 수도권 내 지역에서의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감면적용 여부

Q94. 같은 업종의 영위 여부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분 추징여부

Q95. 지방에서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거주지인 수도권에서 차량구입 시 취득세 감면여부

Q96. 폐업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Q97. 영농조합법인의 취득세 감면 여부

Q98.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

Q99. “직접사용하는”에 대한 범위 해석

 

 

7. 창업기업의 부담금 감면

Q100.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시 부담금 감면_한시제도 확인

Q101. 임대공장을 운영하다 자가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감면여부

Q102.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전용하는 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Q103. 사업장이 2개소 이상인 기업의 소기업적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Q104. 창업공장에 대한 부담금 및 세제감면 내용

 

8. 기타

Q105. 창업기업의 자금계획 수립방법

Q106. 창업지원제도의 활용방법

Q107.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창조기업의 공장심사

Q108. 1인창조기업 창업

Q109. 창업전에 고려사항

Q110. 사업타당성 분석 체계

Q11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Q112. 제조업 창업절차

Q113. 제조업의 범위

Q114. 도․소매업 창업절차

Q115. 외국인투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