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

 

📺 [속보] TV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 ‘가결’

 

 

2025년 4월 17일, TV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에 다시 상정됐던 이 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로 통과되며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법안명: 방송법 개정안
• 내용: KBS·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
• 표결 결과: 재적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 시행 배경: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TV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로 인한 수신료 징수율 급감 문제 대응

 

 

👀 시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구분	이전 제도	개정 후 제도
징수 방식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
납부 방식	수신료 별도 청구, 선택 납부 가능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납부
납부율 변화	대폭 하락 (분리 이후 징수율 약 50% 이하)	징수율 회복 예상

✅ 다시 말해, TV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자동 포함될 예정입니다. 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별도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BS, "공적 책무 위기…통합징수 필요"

E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수입감소를 밝히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공영방송의 핵심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EBS 수신료 배분율: 전체 수신료 중 약 3%
• 공사 예산 중 TV 수신료 비중: 5.4%
• 위탁징수 수수료(한전): 6.7%

 

💬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 장점

납부의 번거로움 줄어듦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납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로 공익 콘텐츠 강화 기대

 

⚠주의사항

원치 않는 가구 입장에서는 자동 부과에 따른 불만 발생 가능

수신료 면제를 원하는 가구는 반드시 별도 신청 절차 확인 필요

 

 

📝 시청자가 준비해야 할 것

항목	설명
TV 보유 여부 확인	실질적으로 수신료 납부 대상인지 파악 필요
면제 사유 확인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고령자 등은 면제 가능
면제 신청 방법 숙지	KBS 수신료 면제 사이트 또는 관할 한전 지사 방문 신청 가능
고지서 확인	통합 고지 이후 금액이 자동 인상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고지서 내 수신료 항목 확인 필수

 

 

🔎 마무리 정리

• 방송법 개정안 재표결 가결로 인해 TV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 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부 방식의 자동화와 함께 공영방송 콘텐츠의 질적 유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 원치 않는 납부를 피하려면 면제 사유 및 신청 절차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영방송의 가치와 개인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시청자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