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조성1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상훈법 개정 건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상훈법 개정 건의」1. 제안 개요 일반국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공정한 포상기준 마련을 위한 상훈법 개정2.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국가의 상훈제도는 국민의 공적을 예우하고 사회의 모범 사례를 제도적으로 기리기 위한 공적 장치이다.그러나 현행 상훈제도는 직역 간 불균형과 공무원 중심 포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종사자 및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예컨대, 근정훈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수여가 가능하며, 같은 공로를 이룬 민간인이나 중소기업인, 비영리 활동가는 상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포상 등급으로 제한되는 현실이 존재한다.공정성과 정의로운 가치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이는 직업 차별적 요소가 내포된 제도로 개선이 필..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