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상훈법 개정 건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상훈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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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일반국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공정한 포상기준 마련을 위한 상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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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국가의 상훈제도는 국민의 공적을 예우하고 사회의 모범 사례를 제도적으로 기리기 위한 공적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 상훈제도는 직역 간 불균형과 공무원 중심 포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종사자 및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근정훈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수여가 가능하며, 같은 공로를 이룬 민간인이나 중소기업인, 비영리 활동가는 상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포상 등급으로 제한되는 현실이 존재한다.
공정성과 정의로운 가치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이는 직업 차별적 요소가 내포된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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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 및 문제점

가. 훈장의 분류 및 수여대상 차별

• 무궁화대훈장을 포함하여 총 12종의 훈장이 있으며, 이 중 근정훈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수여 대상이 제한됨.
• 포장은 비등급제이며, 각 훈장에 대응되나 실질적 수여 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 중심으로 해석되고 운영됨.

나. 실제 차별 사례

• 과거 공무원 신분일 때는 훈장이 수여되었으나, 공기업 전환 이후 동일 직무 수행자에게 훈장이 아닌 기관장 표창으로 격하되는 사례가 발생(예: 철도기관사).
• 창업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인의 경우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상 기회와 등급에서 소외되고 있음.

다. 공정성과 사회통합 훼손 우려

• 동일한 공적에 대해 직업군별로 상이한 예우는 공정한 사회원리에 어긋남.
• 공무원 중심의 상훈체계는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계와 일반 국민의 사기 저하 및 제도 불신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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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개선 방향

1. 직역 간 상훈 대상 기준의 평등화
   •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역에만 적용되는 훈장의 수여대상 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일관되게 확대 적용.
2. 중소기업인 등 민간인의 기여에 대한 명확한 수여 기준 신설
   • 「상훈법」에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의 공로가 반영되는 구체적 예시와 기준 마련.
3. 포상 등급별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 포상 신청 및 추천 시, 일반 국민도 자격요건과 공적 수준에 따라 고등급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 정비.
4.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대상 평가기준 통일
   • 과거와 같이 동일 직무임에도 공무원 여부에 따라 포상의 종류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공적 기준 중심의 평가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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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정(안) 제안 조문 (예시)

[상훈법 제○조(수여대상의 형평성 확보)]
①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그 직역, 직무 형태,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대상이 된다.
②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한 훈장의 수여 대상 제한은 폐지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공로를 이룬 민간인에 대하여도 동일 등급의 상훈 수여를 보장한다.
③ 중소기업인, 사회적경제 활동가, 시민봉사자 등 민간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공적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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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 직업에 따른 차별 없는 공정한 포상체계 확립
• 국민 모두가 상훈제도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소기업인 및 민간인이 국가에 대한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체계 구현
•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회활동 유도 및 공공성 강화
•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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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 전략

• ① 국회 차원의 「상훈법」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촉진
• ② 중소기업계, 민간단체, 시민사회와의 정책연대 형성 및 공동건의서 제출
• ③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협의 요청
• ④ 관련 포상 사례 수집 및 언론·연구기관을 통한 여론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