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지식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창업 및 지식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1.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자격사를 고용한 다음 영업을 하게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수 있으나 자격사가 개인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비하여 일자리는 감소되어질 것임.

 

2. 현행 자격사제도의 문제점

현행 자격사제도에는 자격사별로 개별 자격사의 업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영위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는 장점은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독점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3. 창업 및 지식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1) 현행 자격사제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영위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 영역을 조정하여 정부의 정책 수행 및 국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독점적, 배타적 영역을 해제하여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한다.

 

(2) 추진방법

일시적인 추진의 경우 관련업계의 충격이 예상되므로 수행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2-3년의 기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국민교육의 향상으로 인하여 지식역량을 갖춘 많은 인재들이 관련 분야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업무수행,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창업을 하게 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업무보조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발생하고, 시장경쟁을 통하여 서비스가격의 인하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이 이루어져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나게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