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 의무 완화…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 정시 40% 의무 완화…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교육부가 대입 정책의 유연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동안 대학 자율성을 억누른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시 40% 룰’의 부분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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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40% 룰이란 무엇이었나?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논란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라는 방침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자율성 침해와 정시 미충원 문제로 인해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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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사업 명칭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4주기)
총 예산	약 585억 원 (실질 지원금 약 578억 원)
핵심 목적	고교학점제 및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맞춘 전형 개선 지원
주요 변화	정시 40% 룰 적용 대학 중 일부, 정시 비율을 30%까지 완화 가능
대상 대학	서울 주요 16개 대학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조건	‘전형 운영 개선’ 분야 자율공모사업 선정 시 완화 적용 가능

즉, 일부 대학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시 미충원으로 인한 추가 모집 부담과 입시 운영의 유연성 부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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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정시 비율 완화인가?

1. 대입 전형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최근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어,

정시와 수시가 점점 유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고교학점제 도입과의 연계 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학생의 선택권과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음.

획일적인 수능 중심 전형은 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3. 대학 자율성 보장과 현실적 어려움 고려

정시 미충원 시 추가모집 부담, 입시 성적 하락 우려로 대학들 운영 부담 가중.

“입학사정관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억지로 정시를 유지해야 했던 대학들의 불만 해소 목적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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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입장과 정책 방향

교육부는 “정시 완화는 일부 시범대학에 한해 적용되는 자율성 부여일 뿐, 대입 공정성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전면적인 정시 비율 축소는 아니며,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을 준비하는 대학에 대해 유도적·시범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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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정시 40%의무 비율, 2028학년도부터 일부 대학에서 30%까지 완화 가능

이는 지원사업 선정이라는 조건이 붙은 선택적 완화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생 중심 전형 설계 유도

대입 공정성 vs 대학 자율성, 그 균형을 잡으려는 교육부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