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장설립가이드

 

창업공장설립가이드

 

 

목 차

 

제1편

중소기업의 창업

 

제1장 창업의 개념 Ⅰ. 창업의 개념 / 7 1. 창업의 정의/ 7 2. 사례별 창업 인정여부/ 8 3.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9 4.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13 5. 창업자/ 13 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 14 1. 조세지원/ 14 2. 각종부담금의 지원/ 16 제2장 개인 및 법인 기업의 설립 Ⅰ.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 21 1. 중소기업자의 범위/ 21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용방법/ 29 3.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34

Ⅱ.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설립/ 35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개념/ 35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37 3.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40 4.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설립절차/ 41 5.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 58 Ⅲ.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실무사례/ 59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59 2.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 90 Ⅳ.사업자등록/ 93 1. 사업자 등록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93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96 3. 사업자등록 변경 및 폐업신고 방법/110

 

제2편	창업공장 설립승인과 인･허가 절차

제1장 공장의 개념과 입지선정 Ⅰ. 공장의 개요/ 119 1. 공장의 정의/ 119 2. 공장의 범위/ 120 3.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129 4. 아파트형 공장/ 142 5. 제조업의 정의/147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3 7. 공장설립관련법/ 154 Ⅱ. 입지의 선정과 용도지역ㆍ지구별 공장설립 기준/ 155 1. 공장의 설립/ 155 2. 창업공장설립 유형 및 입지형태/ 156 3. 공장입지 선정시 고려 할 사항/ 157 4.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 159 5. 수도권역의 구분/ 161 6.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기준/ 163 7.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설립가능 업종/ 172 8.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설립이 제한되는 업종/ 177 Ⅲ.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승인/ 180 1. 창업사업계획 승인/180 2. 공장설립 승인/190 3.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승인 비교/ 193 제2장 창업공장의 설립 승인 Ⅰ. 창업공장설립 절차 개요/ 197 1. 공장설립의 절차/ 197 2. 단계별 세부수행 내용/ 198 3. 단계별 구비서류 및 법정처리기간/ 202 4. 사업계획의 사전협의 신청/ 213

Ⅱ.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승인 / 216 1.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승인신청서 작성 및 신청/ 216 2.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 변경승인/ 217 제3장 공장설립의 주요 인･허가 Ⅰ. 의제처리를 통한 인ㆍ허가 사항/ 231 1. 농지전용허가/ 231 2. 산지 전용허가와 신고/ 239 3. 개발행위의 허가/ 245 4. 토지거래계약허가/ 256 5. 도로의 점용허가/ 260 6. 공유수면점사용허가/ 262 7. 사도개설 허가/ 268 8. 초지전용 허가/ 270 9.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271 10. 분묘개장의 허가/ 273 11.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278 12.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78 Ⅱ. 관련기관 협의사항/ 281 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281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296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04 4. 문화재영향심의/ 306

 

제3편	공장의 건축과 사용승인

 

제1장 공장의 건축과 제조시설 설치 Ⅰ. 공장의 건축/ 317 1. 건축허가/ 317 2. 공장건축면적/ 325 3.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건축면적/ 326 4. 부대시설의 증설/ 330 Ⅱ. 제조시설의 설치/ 331 1. 제조시설설치승인/331 2.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331 제2장 사용승인과 공장운영 Ⅰ. 건축물사용승인/ 335 1. 건축물의 사용승인/ 335 2.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335

Ⅱ.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336 1. 공장설립완료신고/ 336 2. 공장의 등록/ 336 3. 등록사항의 변경/ 338 4.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339 5. 청문/ 339 Ⅲ. 4대보험 가입/ 341 1. 건강보험/ 341 2. 국민연금/ 355 3. 고용보험/ 369 4. 산재보험/ 376 Ⅳ. 창업공장에 대한 부담금 감면/ 380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면제/ 380 2.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380 3. 개발부담금 면제/ 380 4.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381

부 록	창업･공장설립 가이드 부록

부록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예시/ 385

부록Ⅱ. 공장운영을 위한 등록, 인ㆍ허가, 신고 사항/ 398

부록Ⅲ. 환경분야 주요 허용기준 / 404

1. 배출시설 적용기준 / 404

2.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구분 / 410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구분 / 411

4. 소음진도규제법상의 구분 /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