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승인 실무 중심 창업․공장설립 가이드

창업사업계획승인 실무 중심

창업․공장설립 가이드

 

[CONTENTS]

 

제1편 중소기업의 창업

 

제1장 창업의 개념

 

Ⅰ. 창업의 개념 / 7

1. 창업의 정의/ 7

2. 사례별 창업 인정여부/ 9

3.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10

 

Ⅱ.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및 부담금감면 / 13

1. 세액감면 및 면제 / 13

2. 부담금 감면 등/ 15

 

제2장 개인 및 법인 기업의 설립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개요 / 21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개요/21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23

 

Ⅱ. 개인기업의 설립 / 26

1. 개인기업의 설립절차/26

 

Ⅲ. 법인기업의 설립 / 28

1. 법인기업의 설립절차/28

2. 법인설립 단계별 세부내용 /29

3.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43

4.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44

 

Ⅳ.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례/ 46

1.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의 작성 /46

2. 첨부서식 예문 /58

3. 등기의 목적별 상업등기신청수수료 예시 /78

4.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 /80

 

Ⅴ. 사업자 등록 / 82

1. 사업자 등록 /82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85

3. 사업자등록 변경 및 폐업신고 /96

 

제2편 사업계획승인과  인･허가 절차

 

제1장 공장의 개념과 입지선정

Ⅰ. 공장의 개요/103

1. 공장의 정의/103

2. 제조업의 정의 /112

3. 도시형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117

4. 아파트형공장 /129

5.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132

6. 공장설립 관련법/ 134

 

Ⅱ. 입지의 선정과 용도지역ㆍ지구별 공장설립 기준/ 135

1. 공장의 설립/ 135

2. 창업공장입지선택 /136

3.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 139

4.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기준/143

5.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설립이 제한되는 업종/ 152

 

Ⅲ.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 승인 / 155

1. 창업사업계획승인 / 155

2. 공장설립 승인 / 160

3.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승인 비교/ 164

 

제2장 창업사업계획승인 실무

Ⅰ. 창업공장설립 절차 / 173

1. 공장설립 절차/173

2. 단계별 세부 수행절차 /174

3. 단계별 구비서류 및 법정처리기간 /178

4. 사업계획의 사전협의 신청 / 188

 

Ⅱ. 창업사업계획 승인 / 191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작성 예문/ 191

2. 창업사업계획 승인 / 192

3.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 195

 

제3장 주요 인･허가 사항

Ⅰ. 의제처리를 통한 인ㆍ허가 사항/ 205

1. 농지전용허가/ 205

2. 산지전용허가와 신고/ 219

3. 개발행위의 허가/ 229

4. 토지거래계약허가/240

5. 도로의 점용허가/ 244

6.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247

7. 사도개설 허가/ 253

8. 초지전용 허가/ 255

9.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257

10. 분묘개장의 허가/ 259

11.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260

12.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64

 

Ⅱ. 관련기관 협의사항/ 267

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267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278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88

4. 문화재영향심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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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공장의 건축과 사용승인

 

제1장 공장의 건축과 제조시설 설치

Ⅰ. 공장의 건축/299

1. 건축허가/ 299

2. 공장건축면적/ 307

3.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건축면적/308

4. 부대시설의 증설/312

 

Ⅱ. 제조시설의 설치/ 313

1. 제조시설설치승인/313

 

제2장 사용승인과 공장등록

Ⅰ. 건축물사용승인/ 317

1. 건축물의 사용승인/ 317

2.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318

 

Ⅱ.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319

1. 공장설립완료신고/319

2. 공장의 등록/ 322

3. 등록사항의 변경및 취소/ 324

4. 창업사업장 관련 신고사항/ 325

 

부 록

부록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예시/ 329

부록Ⅱ. 배출시설 분류 및 대기･수질 등 배출기준 / 337

부록Ⅲ. 수질오염총량제 / 353

부록Ⅳ.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 조문 /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