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국내 창업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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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Ⅱ. 창업공장설립 절차 및 대표사례 3

1. 창업공장설립 절차 3

2. 지역별 창업공장설립 사례 검토 6

 

Ⅲ. 창업규제 개혁과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25

1. 2004년 국무 조정실 80개 법률 규제실태 조사의 검토 25

2. 창업규제 개혁과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49

 

Ⅴ. 결론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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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내용]

1. 사업명 : 국내 창업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창업공장설립제도를 파악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요인을 원점(zero-base)에서 단계별․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공장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회성 형식적 규제개혁이 아닌, 현행 공장설립 절차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철폐한다는 원칙하에 작업을 수행함.

❍ 공장설립에 따른 공장입지-공장설립-공장건축 단계별로 규제요인을 발굴하여, 향후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및 공장설립 비용절감 방안 제시

3. 과업 수행방법

❍ 규제개혁 검토과제를 종합적으로 최대한 다수 발굴함

❍ 검토과제별로 구체적인 애로실태 및 사례 제시에 역점

❍ 정례적인 작업회의를 통해서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작업내용 등을 보완

4. 연구 수행기간 : 2014. 06. 10. ~ 2014. 11. 10

 

5. 연구수행내용

❍ 창업공장설립절차 및 입지 유형별 공장설립 절차사례 파악

❍ 35개 법률, 73개 인허가 공장규제 현황 조사 분석

❍ 80개 법률, 328개 규제 등 공장설립규제 실태 조사 분석

❍ 지자체․중소기업상담회사 실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분임토의

❍ 창업공장설립 규제 사례 발굴

❍ 창업규제 과제별 세부검토내역

❍ 개혁과제가 수용되는 경우 대표사례의 개선내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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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행인력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	이메일	담당업무
책임위원	김진영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ilsinbc1@hanmail.net	사업총괄
전문위원	오한기	(주)한국경영컨설팅	대표	kmcc9001@hanmail.net	입지,절차 (경북)
	원경훈	(주)코스믹비지니스컨설팅	대표	kosmic81@hananet.net	입지,절차 (강원,경북)
	문해원	(주)경남산업컨설팅	대표	knbc@knbc.co.kr	입지,절차 (경남)
	김주광	중앙기업상담(주)	대표	jabc1468@naver.com	입지,절차 (경기,충남)
	이광희	국제종합컨설팅(주)	대표	lkh376@hanmail.net	입지,절차 (광주,전남)
연구원	문우식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팀장	kmcca@hanmail.net	법령검토 사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