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

 

「창업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

 

[목차]

 

Ⅰ. 과업개요

1. 제안사업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과업 수행내용
4. 연구 수행기간
5. 수행인력 구성

Ⅱ. 창업상담 표준해설서

1. 창업이란?
   1) 창업의 개요
   (1) 창업의 개념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정의
   (3)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 사업의 승계
   나. 기업형태의 변경
   다. 폐업 후 사업재개
   라.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마.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4) 조세감면시의 창업의 정의
   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나. 세제 혜택 대상 업종
   (5) 창업자의 정의
   2) 창업절차의 개요
   (1) 창업의 기본절차
   가. 창업의 구상단계
   나. 창업의 계획단계
   다. 사업의 실행단계
   (2) 제조업의 창업절차
   가. 제조업이란?
   나. 위탁제조를 하는 경우

Ⅲ. 창업상담 효율화 방안

1. 창업상담 제도 및 현황
   1) 창업상담 제도
   2) 창업상담기관 현황
2. 창업상담기관 역량강화방안
   1) 창업상담 매뉴얼
   (1) 창업 업종의 검토
   (2) 같은 종류의 사업 경력과 사업자 여부의 검토
   (3) 사업의 승계 중 사업분리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사업의 분리가 아닌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5) 법인전환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 여부 검토
   (6) 폐업 후 사업재개 여부의 검토
   2) 공장설립 절차 및 매뉴얼
   (1) 공장설립절차
   (2) 공장설립 매뉴얼
   (3)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
   (4) 공장설립 절차에 따른 수행내용의 상담절차
   3) 창업담당자 교육
   4) 민간전문가 POOL 운영･관리
3. 창업상담 효율화 방안
   1) 현행제도
   2) 개선방안

Ⅳ. 창업제도 개선방안

1. 창업관련 법률 개정방안
   가. 창업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
   나. 창업의 범위 통일
   다. 폐업 후 사업재개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라.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Ⅰ)
   마.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Ⅱ)
   바. 재창업 및 재창업자에 대한 적용
   사. 사업계획 변경 승인대상
   아. 사업계획 승인 취소 기준이 되는 공장착공일의 명확화
   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개정
2.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가.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승인여부의 결정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 적용기간 명확화
   다. 다른 행정기관의 처리기한 중수 조항 강화
   라. 변경 승인 후 사업계획 승인 취소 기준일
3. 창업기업 조세지원관련 법률 개정방안
   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통일
   나. 일몰기간 도래 면제기간의 연장
   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4. 창업관련 부담금 면제 관련 법률 개정방안
   가. 소기업의 공장증설 및 고용증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추징 제외
   나. 창업기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기간 확대
5. 기타 창업제도 개선방안
   가. 산지에서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공장설립 규제 완화

Ⅴ. 기타제안

1. 창업상담기관의 등록 및 보고 업무 개선
2. 창업관련 업무와 관련 예규 등의 관리
3. 사례별 창업인정 개선(안)

Ⅵ. 부록 – 상담기관 및 관련법령

1. 창업상담기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