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선진화를 위한 관계 법 규정 개선방안 연구

창업보육센터 선진화를 위한 관계 법 규정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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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가. 서언 2

나. 현행 창업보육센터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 논의 3

다. 연구의 목적 5

2. 연구방법 6

 

II. 국내외 창업보육사업 현황과 정책 8

1. 국내 창업보육사업의 현황 9

가. 국내 창업보육센터 9

나. 창업보육사업의 시기별 발전과정 13

다. 창업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 17

라. 창업보육센터의 지정 및 투입예산 현황 28

마. 국내 창업보육정책의 내용 30

바. 창업보육센터의 발전 방향 32

2. 해외 주요국의 창업보육사업 및 정책 현황 34

가. 미국 34

나. 중국 39

다. 이스라엘 49

 

III. 선진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수행 환경분석과 시사점 56

1.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사업 57

가.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 57

나.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와 지원중단 58

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59

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관리 62

2. 창업보육센터 수행 환경분석 65

가. 설문조사를 통한 환경분석 65

나. 이해관계인의 개선의견 수집과 분석 84

3. 환경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 88

 

IV. 창업보육센터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주요 내용과 검토 91

1. 창업보육센터와 1인창조기업법 92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92

나. 창업보육센터와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97

2. 창업보육센터 관련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101

가. 창업보육센터 관련 법률 현황 101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05

3. 창업보육센터 관련 규정의 검토 및 개정안 115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 관련 규정의 검토 및 개정 의견 115

나. 입주기업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125

다. 기타 추가사항에 대한 검토 133

4. 창업보육센터 운용요령(고시)의 주요 내용과 개정안 135

가. 창업보육센터 운용요령(고시 제2017-5호)의 주요 내용 135

나. 창업보육센터 운용요령(고시)의 검토 및 개정안 156

5. 내부지침 통합안에 대한 검토의견 170

 

V. 창업보육센터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171

1. 창업보육센터 운영상 정책 개선방안 172

2. 창업보육센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79

3. 운영요령 및 지침에 관한 개선방안 183

4. 종합적 제언 187

 

참고문헌 197

부록 1.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202

부록 2.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본문(안) 211

부록 3. BI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안)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