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장설립가이드

 

창업공장설립가이드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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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성공적인 창업준비

 

제1장 중소기업의 창업 Ⅰ. 창업의 개념 / 5 1. 창업의 정의/5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6 3. 창업자/11 4. 조세감면대상/11 5.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12 Ⅱ.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13 1. 중소기업자의 범위/13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용방법/22 3.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28   제2장 개인 및 법인 기업의 설립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31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31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32

Ⅱ. 개인기업의 설립(제조업)36   Ⅲ. 법인기업의 설립(주식회사 설립)/38. 1. 주식회사 설립/38 2.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39 3. 법인(주식회사)설립절차/40   Ⅳ.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실무/58 1. 법인설립시 첨부되는 서식/58 2.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96   Ⅴ. 사업자등록/99 1. 사업자 등록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99 2. 사업자등록 변동ㆍ정정신고를 하는 방법/102 3.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102 4.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103

 

제2편	창업공장설립 승인 실무

 

제1장 공장의 개념과 입지선정 Ⅰ. 공장의 개요/119 1. 공장의 정의/119 2. 공장의 범위/121 3. 도시형 공장/130 4. 아파트형 공장/134 5. 제조업의 정의/138 6.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공장설립 관련 법령/142 Ⅱ. 입지의 선정과 용도지역ㆍ지구별 공장설립 기준/154 1. 공장의 설립이란/154 2. 창업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155 3. 창업공장설립 유형 및 입지형태/156 4. 공장입지 선정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157 5.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159 6. 수도권역의 구분/161 7.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기준/163 8.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169 9. 제2종 근린생활시설/171 10.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설립가능 업종/172 11.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설립이 제한되는 업종/178 Ⅲ.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승인 비교/179 1. 창업사업계획 승인이란?/179 2. 공장설립 승인이란?/180 3.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승인 비교/182   제2장 사전환경성 검토 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개요/191 1.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정의/191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192 3. 사전환경성검토 대상/192 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198 1.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198

2. 협의기관 및 기간/197 3. 협의절차/199 4. 구비서류의 검토방법/205 ​ 사전환경성검토 [부 록] 1. 공장입지 기준고시/217 2.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220 3. 첨단업종/241 4. 환경관련 법규-대기환경보전법/253 5. 환경관련 법규-수질환경보전법/259 6. 환경관련 법규-소음진동규제법/264   제3장 창업사업계획승인 Ⅰ 창업사업계획승인/269 1.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절차/269 2. 공장설립승인 처리절차/284 Ⅱ. 주요 개별 인ㆍ허가 사항/286 1. 공장설립 등의 승인/286 2.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288 3. 산지 전용허가 및 임목ㆍ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289 4. 사도의 개설허가/292 5.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계획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294 6. 농지의 전용허가/299 7.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도로ㆍ하천ㆍ구거ㆍ제방의 용도폐지/304 8. 도로의 점용허가/305 9. 초지전용 허가/307 10. 사도개설 허가/308 11. 접도구역내 건축물․공작물 설치허가/308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허가/309 Ⅲ. 사업계획의 사전협의 신청/310 사업계획의 사전협의 개요/310   창업사업계획승인 [부 록]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의 예/315

 

제3편	창업공장 건축 및 운영

 

제1장 공장의 건축 및 제조시설 설치 Ⅰ. 공장의 건축/349 1. 건축허가/349 2. 공장건축면적/357 3.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건축면적/358 4. 부대시설의 증설/362   Ⅱ. 제조시설 설치/363 1. 제조시설설치승인/363 2.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363   제2장 건축물사용승인 및 등록 Ⅰ. 건축물사용승인/367 1. 건축물의 사용승인/367 2.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367

Ⅱ.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등록/368 1. 공장설립완료신고/368 2. 공장의 등록/368 3. 공장부분등록신청/370 4. 공장건축물의 등록/370 5. 등록사항의 변경/370 6. 공장등록사항의 취소/371 7. 청문/371   제3장 공장의 운영 Ⅰ. 공장운영을 위한 인ㆍ허가 사항/375 1. 등록절차가 필요한 제조업/375 2. 승인절차가 필요한 제조업/377 3. 신고절차가 필요한 제조업/377 4. 허가절차가 필요한 제조업/379   Ⅱ. 4대 사회보험 신고/381 1. 건강보험/381 2. 국민연금/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