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 문 제 목  : 기업특성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 도 교 수  : 심 석 무

학 위 명 :  경영학박사

학교 : 한남대학교

학 과 : 회계학과

제 출 자 : 김 진 영

졸업연월일 :  2000년 2월 18일

 

  현대의 국가를 조세국가라 말한 정도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정부수입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조세의 역할은 재정수요의 충족은 물론 각종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는 언제나 효율과 공평의 문제가 대두되며 특히 법인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중과세 및 조세부담률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에 높아지고 있다.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조세부담능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1998년 말까지 우리 나라의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 중 241개 기업을 선정하여 세법상의 중소기업법인과 일반법인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지원세제의 효과 및 산업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설비자산증가율, 연구개발투자비율, 이익증가율, 기납부세액비율, 이자비용 대 매출액비율, 인건비비율의 6가지 기업특성 요인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t-검증, ANOVA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법인의 유효법인세율은 일반법인의 유효법인세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나라의 산업별 유효법인세율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법인 및 일반법인 모두 육상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법인의 경우 전 산업에서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산업별 조세지원 및 억제정책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설비자산증가율이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유인세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유인세제의 경우 중소기업법인의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체감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셋째, 이익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분석에서는 중소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증가율의 크기에 따라 법인세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며 기납부세액의 비율에 의한 유효법인세율과의 관계는 기납부세액의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납부세액의 비율 크기가 법인세 평준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준조 세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1997년 이후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이자비용의 지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1997년 이후에는 이자비용과 유효법인세율과의 관계에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건비의 비중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준조세부담률에 대한 분석에서는 오히려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건비에 따른 준조세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별 조세지원 및 억제정책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정책적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설비투자유인세제에 대한 정책의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인건비의 지출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부과되어 지는 준조세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논문과는 달리 표본을 상장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코스닥등록법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법인과 일반법인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법인의 유효법인세율을 별도로 분석 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기업규모에 관한 특성요인의 연구에 치중하였으나 기업특성요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준조세의 부담 및 준조세를 포함한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