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세제 연구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세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의 세제상 관련 법규와 실제 사례들을 검토하여 법적 허점 및 기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세제상 법인 전환의 의미를 검토하고, 일반적 관점 및 세제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양자의 조세 부담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더불어 세제 혜택과 경영 측면에서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특히 법인이 개인기업에 비해 누리는 세제 혜택을 정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법인 전환의 유형을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과 요건을 상세히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법인 전환과 관련된 세법 조항을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세 등으로 구분하여 세제 감면 혜택을 비교하고, 법인 전환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세무적 문제점과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법인 전환 시의 구체적 세제 혜택 사례를 다룬다.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신청 방법 및 동 세금에 대한 특례 적용 방법(즉, 소득세법 제23조 제22항 및 제45조에 따른 각각의 경우에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및 양도가액을 가산하는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적 제도의 허점
2.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
3. 특례 양도가액 적용 문제
4. 지방세 제도의 허점
5. 현물출자 평가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액의 차이
6. 전환 대상 유형 적용의 문제
7.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결손금의 소멸 문제
8. 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 시 평균 순자산 초과 자본 적용 문제
9. 사업 중단 및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추가 과세의 이중과세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와 특례 양도가액 적용이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현행 세제 시스템을 개편하여 법인의 취득가액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