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분류

(1) 중소기업의 범위

(2) 조세지원제도의 운용 현황

 

2.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3)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등

(6)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9)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0)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1) 사업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2) 영세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3) 기존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4)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15) 최저한 세율의 낮은율 적용

(16) 접대비 및 기밀비의 손금산입 한도 증액

(17) 법인세 분납기한의 연장

(18) 자본재 산업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19)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 낮은 세율 적용

 

3.조세지원의 제한과 사후관리

(1) 조세지원의 제한

(2)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Ⅲ.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실태

 

1.중소기업의 현황

2.직접세의 감면 유형

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실태 분석

(1)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정도

(2)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상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간접감면의 직접감면으로의 대체

2.조세지원 종류의 축소와 세율 인하

3.지원체계의 단순화와 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중소기업 범위 초과 기업에 대한 경과기간의 연장

5.소기업 지원제도의 신설

6.조세신고 절차의 간소화

7.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대상자의 축소

8.국산 우대 특별지원의 개편

 

Ⅴ. 결론